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접 금전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복잡한 이혼·양육비 분쟁 없이도 빠르고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절차는 민사소송보다 간소화되어 더욱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시면 소득파악자료 제출부터 실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 1: 조정 신청부터 이행명령까지 상세 절차
① 양육비 분쟁조정 신청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양육비 수준, 자녀양육 계획,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1~2회 조정 회의가 열리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조서가 발급됩니다.
② 조정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발생
만약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에 응해도 정해진 기일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이행명령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사유 없이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신속합니다.
③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녀 이름·주민등록번호, 상대방 인적사항과 기존 조정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할 자료로는 조정조서, 통장 사본(양육비 입금 내역), 자녀양육비계산서 등이 있으며, 법원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법원 접수증을 받으세요.
④ 법원의 심리 및 명령 결정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리하며,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보완 요청(RFE)을 합니다. 서류가 완비될 경우, 보통 1~2주 내에 이행명령이 결정되고 명령서는 등기 아닌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달됩니다.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 단계 2: 소득파악자료 제출 방식과 종류
이행명령 신청 시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상대방의 수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급여소득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재직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4대보험 공단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법원에 제출용 인쇄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소득자
개인은 소득금액증명원, 보유 현금흐름 증빙(통장 내역서 6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회계사 확인서를 첨부하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금융소득자
임대소득, 이자·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4대보험 소득확인서 외에도 은행 및 증권거래 내역표,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 보유 증명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3: 이행명령 효과와 법적 집행 절차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금·예금·부동산 및 증권 등 대상자로부터 직접 강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 후 상대방 임금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령을 어길 경우 민사집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 단계 4: 확인 및 집행 관리 방법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난 후에는 법원 및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의 임금 압류 또는 예금 압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소송 시스템 및 민원24 온라인 등기포털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유무를 조회해 집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완료 후에는 법원 집행관이 집행완료통지서를 발급하며, 잔여 미지급금이 없도록 집행 진행 및 정산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일반 민사소송과 이행명령의 차이점은?
✔️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심리, 변론, 판결, 항소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지만, 이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즉시 결정되며, 강제집행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Q2.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린 경우 불응 시 법정 모욕죄 등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이익 판단을 하거나 강제 수집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 해외 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내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이행명령은 유효합니다. 다만, 해외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상호 사법 협력 요청(예: 헤이그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