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 누적된 이자 부담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해 드리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침대로 완전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 자격 확인 → 채무 조회 → 정보 입력 → 신청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법인), 채무내역서 등을 제출 후 상담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후 흐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안 확정 시 해당 조건에 따라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청 취소는 익일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상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상태여야 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법적 요건 외에도 실제 채무 상황과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자격 요건 | 비고 |
|---|---|---|
| 사업 기간 | 2020.04 ~ 2025.06 | 휴폐업 포함 |
| 사업 형태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법인은 확인서 필요 |
| 채무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등 일부 | 지원 제외 |
| 신청 횟수 | 1회 제한 | 취소 후 90일 재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맞춤형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원금 감면, 이자 감면, 거치 및 분할상환 조건 등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원금 감면 | 최대 80%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차주 대상 |
| 이자 감면 | 감면 또는 유예 가능 | 부실우려차주 대상 |
| 거치 기간 | 최대 3년 | 신용대출은 1년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 | 신용대출은 10년 |
| 대출한도 | 최대 15억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유효기간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나, 조정안 수락 여부 및 신청 취소는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조정안 거부 시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상시 운영이지만 제도 변경,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마다 자격 조건이나 조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 입력 시 신청 결과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2~4주 이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완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면 약정 체결 후 상환이 시작됩니다.
✅ Q&A
Q1.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A1. 신청 자체로는 신용등급 하락이 없으며, 장기 연체 해소 시 오히려 신용 회복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조정 후에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A2. 조정 직후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대출 가능성은 회복됩니다.
Q3. 조정안 거부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단, 거부 시 신청 취소로 간주되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